1심 벌금 100만원→2심 "허위인식 없고 공공 이익 위한 것" 무죄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오픈채팅명예훼손이세현 기자 "대법관 늘리려다 하급심 붕괴 우려"…법조계, 단계적 접근 필요'대북 송금' 징역 7년8개월 확정된 이화영 "검찰·법원 개혁해야"(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