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명예훼손 등 무죄…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복기'만 유죄검찰도 항소 예고…"기존 판례에 배치돼 1심 판결 납득 어려워"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협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부터),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이규원법원조국혁신당검찰허위공문서작성김학의노선웅 기자 "술판 의혹 명예훼손"…박상용-이성윤 3억대 손배소 8월 시작'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내달 18일 첫 재판관련 기사'김학의 출금' 2심 무죄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내달 대법 선고검찰,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신청'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2심 재판 30일 시작…1심 선고유예'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1심 선고유예…檢 "항소 예정"(종합2보)검찰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1심 선고유예에 "항소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