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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집주인 '전세사고 이력' 확인…27일부터 동의 없이 가능

3가구 이상 보유 임대인 보증사고율 10% 넘어
공인중개사·앱 통해 간편 조회…23일부터 비대면 신청도 시행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참고사진) 뉴스1 ⓒ News1 정진욱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참고사진) 뉴스1 ⓒ News1 정진욱

본문 이미지 - 서울 광진구 일대 빌라촌 모습.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광진구 일대 빌라촌 모습.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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