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전봇대·손톱 밑 가시·붉은 깃발·모래 주머니'…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규제 혁신'을 상징하는 단어들이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낡은 규제를 혁파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역대 정부가 내놓은 백서에는 규제 개혁의 성과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없어진 규제만큼이나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규제 개혁을 체감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 역시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기 때문에 규제 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이 마음껏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찾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규제 개혁이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간 논의만 됐던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틀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한다. 지금처럼 법이나 규정에 할 수 있는 것을 열거하는 방식이 아닌 '할 수 없는(네거티브)' 것들만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열거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허용되는 셈이다.
지난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통한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진짜 성장'이라는 청사진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라는 경제·산업 대도약을 비전으로 두고 있다. 성장 기반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혁'으로 설정했다.
이 대통령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지목한 신산업은 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 등이다. 전 세계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는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당연히 국가 차원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210조 원 정도로 추산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기업의 대규모 투자도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처럼 글로벌 기업의 자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관세 전쟁과 같은 방법은 사용할 수도 없다. 최선의 방법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경제계는 강조한다.
경제계는 대선 전 발표한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에서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혁신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정부 조직 체계 개편 후 주요 규제에 대한 보완 작업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활발하게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경제계는 과거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규제 개혁에 나섰지만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성공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선 정부가 임기 초부터 강하고 빠르게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우리나라에서 규제 개혁은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 때는 '붉은 깃발', 윤석열 정부에선 '모래주머니'라는 형태로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진보와 보수 진영을 불문하고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규제 개혁이 매번 실패로 끝나는 데는 기본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고 변화에 소극적인 관료 사회의 속성과 첨예한 이해관계,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 방법의 실종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타다'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다. 타다는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이동 서비스를 제시했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로 결국 사업을 중단했다. 시장에 없던 산업이 나타날 때마다 기존의 유사한 서비스 업계가 반발하고 결국 무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규제를 개선해도 새로운 규제가 쌓이는 구조도 '규제 개혁'이 성과를 못 냈던 이유로 거론된다.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창업 7년 내 스타트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기업 64.3%가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기업들 역시 우리나라가 규제 환경을 개선해야 글로벌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발간한 '2025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암참 회원사들은 우리나라의 경영 환경을 평균 이하로 평가하는 응답이 48.3%에 달했고 가장 큰 경영 환경상 어려움으로는 '예측이 어려운 규제 환경'이 32.8%로 가장 많았다.
경제계에선 먼저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방송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며 "'제가 이런 걸 해도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네 뭐든지 하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해주는 그런 열린 마음과 열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역시 당선 전 "해선 안 될 것을 규정하고 그 외의 것은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이제는 규제의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신산업 발전을 위해선 다른 선진국에 맞춰서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규제 개혁을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까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규제 개혁이 추진됐지만 보다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전문 인력을 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