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독일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같은 대형 미국 온라인 플랫폼에 10%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신임 문화부 장관이 주간지 슈테른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29일(현지시간) 공개된 볼프람 바이머 문화부 장관의 슈테른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그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교활하게 탈세한다"며 과세 관련 입법 제안 초안을 작성중이라고 말했다.

바이머 장관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독일에서 매우 높은 이윤을 내고 수십억 달러의 사업을 하며 독일 미디어, 문화, 인프라의 막대한 혜택을 누리지만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투자도 너무 적고 사회환원 역시 매우 적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이머는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권력을 지나치게 집중시키는 "독점과 같은 구조"를 구축하여 표현의 자유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의 압력을 받고 있는 구글이 멕시코만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미국만으로 바꾸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서 의미를 형성하는 막강한 힘 때문에 이를 선언하는 것만 봐도 현재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이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가 창출한 판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독일의 미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가 현실화하면 무역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외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과세 기반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술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독일 여당은 올해 초 디지털 서비스 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지만, 연립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는 프로젝트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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