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원·학회·중재인협회, '전자중재제도 도입' 연합 학술대회 개최
- 김현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대한상사중재원은 한국중재학회 및 대한중재인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23일 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커머스를 포함한 IT 기술의 일상화와 국내 법원 및 해외 중재기관들의 전자화 도입과 같은 환경을 감안해 한국도 전자중재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이번 세미나는 이호원 법무법인 대서양 변호사를 좌장으로 △안건형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의 해외 중재기관들의 기술 활용 현황과 시사점 △윤석준 Peter & Kim 변호사의 전자중재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김규화 대법원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국내 민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례와 성과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진 패널토론 세션에서는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정성두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김태훈 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 이홍섭 ES법률사무소 변호사 관련 의견을 나누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현윤 중재원 원장은 "중재원은 전자중재제도 도입을 숙원사업으로 정하고 관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다만, 중장기적 예산 확보 및 보안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에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효율적이면서도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조정·알선·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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