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 군을 투입한 국회 봉쇄와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도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다면서 파면을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며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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