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변기용 고려대 교수는 29일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해 라이즈(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체계와 글로컬대학30 등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 타당성을 높이고 지역의 고등 평생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지역 소멸 시대,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뉴스1 제2회 대학혁신포럼'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변 교수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짧은 시간에 4년제 일반대학에 의존해 고등 교육의 팽창이 이뤄졌다"며 "학령 인구 감소로 굉장히 체제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율이 감소하고 있고 지방대의 운영 손실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것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등교육 체제의 특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형 재정지원사업 평가 체제 개선과 함께 라이즈 체제 아래 평생학습을 위한 지역 전문대학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절차적 공정성과 타당성이 둘 다 중요한데 절차적 공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며 대학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현행 평가 체제보다 대학의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정성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사의 기로에 있는 지역 대학들은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대학들이 어떤 비전과 역량을 가지고 정부가 지원해 줬을 때 생존해 나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교수는 라이즈 체제에 대해 "(서로) 역량이 다른 지자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못하는 대학은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라는 체계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인센티브 체계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변 교수는 "서울대 10개 살리다 지방대 100개 죽이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어떤 체제나 교육 혁신 모델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국립대에 집중 투자하는 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라이즈 체계 하에 지역 평생교육 기관을 늘리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이해 관계 다툼을 넘어 범부처적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전문대학의 경우 훨씬 더 유연한 방식으로 직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제한된 자원 내에 잘하고 있는 대학엔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잘 못하고 있는 한계부실대학 등에 지원되는 대규모 재정 지원사업엔 적극 개입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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