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대법관 증원을 본격 추진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고심 적체 해소는 법원의 오래된 과제였지만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 등을 두고 학계와 법원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결하려다 1, 2심 재판이 무너질 수 있다"면서 급격한 변화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인 4일부터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1년에 4명씩 4년에 걸쳐 16명을 추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이전부터 거론되던 방안이다. 대법원도 지난 2023년 상고심사제 도입, 대법관 4명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제도가 급격하게 변화돼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면서도 "(증원)숫자를 임의대로 정할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대법원을 구성하고 운영할지를 논의를 한 다음에 숫자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인 여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한다'는 식은 안 된다"며 "30명이든, 100명이든 왜 그 숫자인지, 국민적 공감대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숫자가 단기간 급격히 늘어날 경우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정치권이 이 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직 부장판사는 "새 대법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보조할 인력도 같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연구관도 늘려야 제대로 된 증원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 사건의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며 대법관을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은 법관 101명, 비법관 30명을 합쳐 총 131명이다.

대법관이 14명에서 3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면 당장 100명이 넘는 연구관이 추가로 투입돼야 현재와 같은 수준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단순히 대법관 숫자만 늘린다고 상고심 적체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이같이 법관 재판연구관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 연구관을 선발해야 하는데, 그 경우 일선 법원에서 재판할 판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법원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해 1심 재판이 지연되는 모순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부장판사는 "통상 가장 실력 좋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허리급' 판사들이 재판연구관이 된다"며 "이 사람들을 다 대법원에서 데려가면 1, 2심 재판은 더 늘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 2심을 깨서 3심을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고심 제도 개편을 하려면 전체 법관 증원 등 1, 2심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면 독일처럼 전문법원을 만드는 등 상고심 제도 자체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대법원뿐만 아니라 1, 2심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것이 맞으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식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대법관 수를) 더 늘릴지, 조금 줄일지 이런 논의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며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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