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신웅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커져가고 있다.

26일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공정성에 관한 입장 표명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공식 입장 정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일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선고 이후 사법부 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불거지면서 개최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원 소부에 배당한 직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9일 만인 지난 1일 선고기일을 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죄였고 2심은 전부무죄였다.

전체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개최가 확정됐으며, 실제 개의와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과반인 64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회의 안건은 출석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두 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의 독립이 민주사회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임을 재확인하고, 그 기반이 되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실천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두 번째 안건은 최근 개별 사건의 절차와 관련된 이례적인 진행 방식이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재판을 빌미로 한 법관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제도 변경 시도가 재판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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