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과 광명 등 도심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굴착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결과와 지하공동(공간) 복구 현황 등을 대국민에 공개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하안전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굴착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사고 이후 대응체계 정비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부는 지반탐사 인력과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올해만 예산 60억 원대를 투입해 전국 4360㎞에 달하는 지반탐사를 국비로 지원하고, 앞으로 5년간 현재 13대인 GPR 장비를 17대 추가 도입해 총 3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차량용 GPR 한 대당 8억 5000만 원, 국산 장비는 5억 원대, 협소지역용은 1억 원대가 투입된다.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 확충으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또 6월부터는 GPR 탐사 결과와 지하공동 복구 현황 등 실질적인 위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하철역사, 각종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등 데이터를 통합한 '전국 단위 지하안전 통합지도'를 구축,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지자체 요청 기반의 수동 점검에서 데이터와 시스템 중심의 능동적 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도 대폭 개선된다. 지난 5월 16일부터는 지반침하 사고 발생일, 위치, 규모, 피해 및 복구 현황이 JIS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6월부터는 GPR 탐사 결과 및 공동 발견·복구 이력 등도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 지하안전위원회 활성화, 전문가 인력풀 제공, 안전평가 협의 이행 여부 점검 등을 통해 현장 적용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전 단계에서는 안전조치가 한층 촘촘해진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도록 하고, 연약지반이 포함된 소규모 사업에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의무화한다.

착공 이후에는 불성실한 지하안전조사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시공 과정에서는 스마트 계측관리 도입, 계측기 성능관리 강화, 지하안전점검 표준 매뉴얼 개선 등을 통해 현장 안전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실태점검, 부실업체 퇴출, 지반탐사업 등록기준 마련, 인력 교육·컨설팅 확대, 장비 성능검증 인프라 구축 등으로 관리 신뢰도도 높일 계획이다. 공사비와 공사 기간(공기)도 적정하게 반영해, 안전관리비 확대와 설계지침·시방서 개정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단순한 사고 대응을 넘어, 데이터와 시스템 기반의 선제적 관리로 지하안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자체·전문가와 협력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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