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1만 3000가구 규모의 시니어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 고령자층을 겨냥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다만 업계는 사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낮은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들은 공사비 산정의 불확실성과 미분양 위험으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는 2040년까지 민간형 시니어주택 7000가구,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 1000가구, 세대별 독립생활이 가능한 3대거주형 시니어주택 5000가구 등 총 1만 3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그 중 민간형 시니어주택은 어르신 안심주택 3000가구, 민간부지 활용 1000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연계 3000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면적 기준 완화와 최대 100% 용적률 인센티브, 분양 물량 확대(20%→30%)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형 시니어주택의 핵심인 '어르신 안심주택'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사비 상승, PF(프로젝트파이낸싱) 경색, 미분양 우려 등 복합적인 리스크로 인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병원이나 역세권 인근에 시세 대비 30~85% 수준으로 공급되는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세제 혜택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 유인책도 마련돼 있지만, 수익 구조가 매력적이지 않아 현재까지 민간의 참여는 제한적이다.

박동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장은 "역세권에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최근 건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의 인센티브만으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우선 이번에 나온 대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기존과 달라진 것은 분양 물량 10%가 늘어난 정도인데, 여전히 임대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시니어 주거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기준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책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나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선우 한국환경건축연구원 R&D센터장은 "민간 시니어형 주택 7000가구 등과 같은 공급량을 제외한다면, 노인 주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며 "이 부분은 향후 서울시와 정부가 후속 방안을 내놓았을 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 인구 184만 명에 비해 2만 3000가구의 공급량은 크게 와닿지 않는 수치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의 경우 수요는 어느 정도 보장돼 있으니, 수요에 맞는 적절한 공급을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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