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전민 기자 =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신속예비타당성조사(신속예타) 결과 발표가 당초 예정됐던 6월을 넘겨 7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심의 순서 지연과 함께 조기 대선 국면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타가 통과되는 즉시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호선 연장안은 서울 방화차량기지를 기점으로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길이는 25.8㎞, 정거장은 9개소다. 사업비는 3조 3302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 완화와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 교통 개선이 핵심 목적이다. 개통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신속예타 결과는 당초 6월 발표가 유력했지만, 현재 일정상 7월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예타는 통상 신청 후 약 10개월 내 결과가 발표되지만, 사업 계획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최대 24개월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

5호선 연장안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지난해 8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신속예타를 신청했고, 같은 달 22일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예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 중이다.

예타 일정 지연의 원인으로는 먼저 예비타당성조사가 2023년 5월에 시작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보다 후순위로 밀린 점이 꼽힌다. 또 6월 대선을 앞둔 정치 일정이 일정 조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광위 관계자는 "신속예타는 KDI의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결과 발표에 앞서 열려야 하는 점검회의 등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 6월 발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먼저 예타 심사에 들어간 사업의 결과부터 발표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5호선 연장안도 선행사업 결과 발표 이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KDI 관계자 역시 "철도 노선 예타는 교통 수요 분석 등을 신청 주체와 협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 자료 제출이나 검토 사항이 발생하면 분석 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타 종료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고, 분석 이후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신청기관인 국토부 등에 결과가 통보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예타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과가 나오는 즉시 기본계획 수립부터 실시설계, 착공까지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예타 통과 이후에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은 기존 광역교통기본조정안의 틀 안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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