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한 정부 결정이 8월 11일까지로 유보됐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4일 열린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처리기간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데이터 주권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정확도가 낮은 국내 구글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도의 반출을 요청했으며, 이는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시도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군사 및 보안시설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안보 부처가 참여한 협의체의 만장일치가 필요해, 반출 승인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구글은 보안시설에 대한 블러 처리 방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위성지도와 결합할 경우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 산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1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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