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미뤄뒀던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되는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면서 선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 열릴 것이 유력한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사법 리스크의 조기 재점화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각각 법사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당내 우려를 감안해 본회의 상정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정부 초기부터 논란이 클 수 있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긴 부담스럽다"며 "재판 일정도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 당장 시급하진 않다"고 말했다.

율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 또한 "논란이 큰 만큼 이 법안들은 대통령에게도 짐이 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권력을 절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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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소관 법안으로, 이번 주 중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 3%로 제한)'이 새로 추가 된 만큼 법안 검토와 논의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개정안 조항 전체를 다 통과시킬지, 지난 3월처럼 상징성이 큰 '주주의 충실의무 확대' 등 일부 조항만 분리해 우선 통과시킬지도 결정 사항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법사위 일정과 원내대표 선거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상법 개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 추가된 조항에 대해 심의만 해도 2~3주는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도 이번 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친 뒤 법사위로 넘어올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주 법사위는 사실상 여당 입법 드라이브의 핵심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주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상 새 정부 출범 후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허니문 기간' 없이 초반부터 극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에 따라 합의된 사항”이라며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민주당 몫”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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