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밀린 개혁 입법에 있어서도 신속 추진에 나서면서 여야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면충돌 양상에 들어갈 조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새 정부 출범 직후 일제히 꺼내 들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이른바 '허니문 기간' 없이 맞설 모양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3특검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 징계 청구권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들은 대통령이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민주당은 또 상법 개정안과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서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 본회의 날짜는 12일이 유력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를 소액 주주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국내 기업 경영 환경 악화와 재계 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여야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여야 충돌은 예산 분야에서도 예고된다. 민주당은 추경(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거론하며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등을 언급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20~21조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지난 1차 추경 당시 소비·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추경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그 편성 내용을 놓고 민주당이 "현금 살포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지난 윤석열 정부와 1차 추경 편성 당시에도 반대했던 입장인 만큼 이번에도 이 부분을 둘러싸고 여당과 갈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여야 갈등의 핵심이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당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막을 내린 데다가 민주당이 접권을 잡으며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게 돼 당 안팎이 부글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일련의 법안들을 기다렸다는 듯 몰아붙이면서 여당과의 협상보다는 야성(野性) 발휘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 나흘째 갑론을박만 진행 중인 상황 속 민주당을 견제할 동력과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각종 법안들을 밀어붙였다가 여론 역풍을 맞아 집권 초반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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