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참담하다"라고 4일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 내내 '지금은 대법관 증원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선대위에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해왔다. 실제로 민주당은 여론 악화를 우려해 100명 증원 안, 비법조인 포함 30명 증원안 철회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정작 대선이 끝나자마자, 불과 하루 만에 30명 증원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했다.

이어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 이용한 '정치적 사기'라 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의 코드 인사들을 무더기로 임명해 사법부를 이 대통령의 하명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불과 며칠 전 전 국민 앞에 철회를 약속한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당선 하루 만에 다시 상정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국민들께 내놓은 일이 사법부 장악하는 법이라는 게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취임 첫날 보여준 이 행태가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보게 될 모습이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 재의요구권도 없다.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이 법안 상정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더니 본인의 소신이라며, 오늘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하는 건 대통령께서도 동의를 했다고 하셨다"며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말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는 내일(5일) 개최될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오전 전체회의를 강행한다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이 법안은 이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법안들처럼 긴박하진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여러가지 고민은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oso@3t4x.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