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화 스테이블코인, 민간 영역에 맡길 때 효과 극대화"
이창용 한은 총재 신중론에 "독점적 구조로 가면 유명무실"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은행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신중론을 편 것과 관련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창의적 활용처 발굴은 소수의 국내 은행이 아닌 민간 영역에 맡길 때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등 일부로 제한해 독점적 구조로 갈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상호운용성 부족, 제한된 참여로 인한 활용처 부족 등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글로벌 규제 흐름은 민간의 혁신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투명한 감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도 각 주체가 제 역할을 다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선진적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재는 자본 규제 우회 가능성 등을 지적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비은행권에도 허용할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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