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조국혁신당은 27일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는 제도 혁신 개혁안을 발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황운하·박은정·김재원·이해민·차규근·신장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3대 대개혁·8대 분야·20대 과제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최우선 과제로 검찰개혁 4법을 언급했다.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특정 수사를 담당하는 전문수사청으로 중수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을 개정해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정치 다원성 실현을 위해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은 "결선투표제 도입은 정치 다양성과 유권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5일 야 5당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을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각 부처로 분산하는 개편안도 내놨다. 예산편성권 분산으로 각 부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 제6공화국에서 새로운 7공화국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개헌특위 설치를 요구하고, 투표권 연령 하향과 재외국민 투표 제도 개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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