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원=뉴스1) 김일창 원태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같은 당 박범계·장경태 의원이 추진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가능 법과 대법관 증원 법 철회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선대위는 앞서 두 의원에게 두 법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장경태 의원은 중앙선대위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조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대위가 대법관 100명 증원법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는 질문에 "(내가)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위임했으니 선대위가 내 이름으로 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연장선에서 대법관 30명 증원(박범계 의원 안)은 철회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동의하나'란 질문에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 1인으로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내 입장은 지금 그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란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이 많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그냥 심리불속행이란 것으로 아예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원 논의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서 법 논란을 만들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라며 "특히 민생개혁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차원에서 (사법개혁 법안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어제 말했다"고 했다.

이 후보의 입장을 정리하면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필요한 법안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 중앙선대위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대법관 100인 증원 등을 담은 법 개정안 제출을 철회하라고 발의한 의원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철회를 사실상 거부했다. 장 의원은 철회 지시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의 취지를 십분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대법관 100명 증원은 대법원의 구조를 기존의 귀족 법관제에서 탈피해 독일과 프랑스식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법체계로 도약하는 법안"이라며 "외국의 선진 사법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법안 소위 과정이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충분히 조정 가능할 것"이라며 "결국에는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뚜렷한 결론 없이 대선 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지만, 결론을 낼 경우 자칫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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