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여성 공약에 지난 대선 당시 포함됐던 피임·임신 중지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책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고려한 수위 조절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성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뉴스1이 입수한 민주당 여성 정책 공약을 보면 해당 내용이 제외되고 '임신 중지 관련 상담 서비스 지원'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여성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신 중지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진 적 없다"며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공약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공약에 들어갈진 미정"이라며 "지난 대선과 달리 정치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 공약은 '낙태죄'가 지난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 뒤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 임신 중지 시술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임신 중지 시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임신 중지에 대한 통계도 집계되지 않는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성 안심 대통령'을 자처한 이 후보는 이 공약을 페이스북에 발표하면서 "피임과 임신 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며 "누구나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거나, 낳거나 낳지 않거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했다.

반면 이번 대선에서는 특정 성별을 겨냥하기보다는 '2030' '청년' '신혼부부' 등 포괄적 대상 중심으로 공약이 구성되고 있다. 최근 발표한 10대 공약에서도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교제 폭력 처벌 강화 공약만 담겼을 뿐 별다른 여성·성평등 관련 공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 의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에 더해, 최근 김문수 의원의 '출산 가산점' 발언 논란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의 여성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에서 내주 초 여성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여성 공약에는 △여성 안전 강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여성가족부 정상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포함할 계획이다.

반면 임신 중지 건보 적용을 비롯해 지난 총선 당시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철회했던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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