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지금 당장 북한 표류 주민이 집 가는 게 중요한가요?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근 야당의 한 국회의원실에 서해 표류 주민들의 송환 절차 관련 자료를 요청하던 중 어떤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질문 때문입니다.

지난 3월 7일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진입한 북한 주민 두 명은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자유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만 70일째인 15일까지도 이들의 송환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과거 사례 중 역대 최장 기간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하기보다 다른 질문으로 답을 갈음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왜 당장 돌아와야 하는가'입니다. 10년 넘게 북한에 억류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자 국내외 곳곳을 다니며 사정을 호소하는 우리 국민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면, 남북의 주민들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그들의 송환이 빨리 이뤄질 이유가 없다는 말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2013년 억류한 김정욱 선교사와 2014 억류한 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생사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 후 북한에 붙잡힌 3명도 정부가 송환을 촉구하는 우리 국민입니다.

내 일이 아닌 사건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집니다. 당사자에게는 영원히 잊히지 않는 일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북한의 호응입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송환 제안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주창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남북 단절 조치의 여파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상에서 표류해 우발적으로 남측에 넘어왔던 북한 주민들은 평균 6~7일 안에 해상·육로(판문점)로 돌아갔습니다. 남북 교류가 비교적 활발했던 2017년 5월~2022년 5월에는 그 기간이 평균 3.3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남북 간 소통 채널을 다 돌려봤고, 유엔사의 협조를 얻어 유엔사의 직통 채널(핑크폰)로 북한 주민들의 표류 사실과 귀환 의사를 전달했지만 북측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민들이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장기간 남한의 보호 시설에서 이도 저도 못 한 채 체류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정치 영역의 판단은 정세와 정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권의 영역에서는 체제의 분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의사가 무시된다면,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북한의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상황을 고착화시키지 말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지속된다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의 목소리에도 힘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이든 북이든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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