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지하철에서 여학생을 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앞서 저지른 방화 범행의 덜미가 잡힌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해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유지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과 30일 부산 사하구 천마산 내 2곳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임야 약 50평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은 그가 지난해 7월 17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괴정역 1번 출구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천마산 방화 사건의 직접적 증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유력 용의자였던 A 씨를 집중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A 씨는 방화 범행 직후 자신의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을 폭행하고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불을 내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피고인의 옷에서 발견된 탄화물 등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추행에 대해서는 범행이 피해자 뒤쪽에서 이뤄졌고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을 고려했을 때 학생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음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앓고 있는 정신질환을 적극 치료받으려는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심 선고 이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A 씨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추행했으며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당심에서 채택된 증거, 변론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판결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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