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국힘 반대로 무산…"의회와 재논의"
상임위서 안건 부결, 본회의 상정도 안 돼
변 시장 "정치 논리가 아닌 지역 경제 활력 사안으로 다뤄야"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 시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무산되면서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거제시의회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23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는 거제시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찬성 7표(민주당), 반대 6표(국민의힘), 기권 3표(국민의힘 2·무소속 1)로 부결됐다.
민생안정지원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변광용 시장은 해당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총 47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직결돼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시의회도 정책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례안이 6월 정례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 안 된다"면서 "희망 없는 지역 상권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안으로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거제시민 총 23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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