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국힘 반대로 무산…상위 문턱 못 넘어
상임위 찬성 4명·반대 3명·기권 1명 부결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 시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무산됐다.
23일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의를 열고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안건을 부결했다.
상임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이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거제시민 총 23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다.
해당 안건을 두고 민주당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상임위에 앞서 거제시청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찬반 시민단체 집회가 연이어 열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영규 의원은 "조례안과 달리 민생경제가 중대한 위기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김동수 의원은 "총 4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 일시적인 효과는 2달 밖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최양희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시가 어려울 때 사용하기 위한 여유 자금"이라며 "올해 시 예산은 지난해 말에 결정됐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올해 사업 중 축소하거나 중단·취소되는 사업은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한은진 의원 또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해부터 일부 시의원들이 제시한 사업이지만 전임 박종우 거제시장의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거치면서 오히려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이 시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내세웠던 변광용 시장은 이날 오후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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