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거대 양당 후보의 벤처·스타트업 공약 윤곽이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수십조 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을 내세우면서 관련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벤처업계가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은 두 후보 모두 공약에 담아 국정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두 후보 모두 AI 산업 육성과 벤처투자 활성화에 집중해 차별화 지점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육성해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는 11조 9457억 원 규모다. 2021년 15조 9371억 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벤처투자는 지난해 3년 만에 반등했다.

이 후보가 공약한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은 지금보다 3배 이상 큰 규모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모태펀드 등 공공자금 의존도가 높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태펀드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에 이 후보는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존속기간 연장을 추진을 공약에 담았다. 올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1조 원 규모다. 여기에 남은 운용 기간을 고려하면 존속기간 연장 및 영구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에 담긴 글로벌 모태펀드 설립, 연기금 및 연기금투자풀 등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유도 방안 마련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역성장펀드(가칭) 조성 △규제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확대 △소셜벤처 예산 반영 및 지원 추진 등 신산업 육성 의지를 나타냈다.

김문수 후보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넘어 '유니콘 코리아'를 기치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이 후보와 비슷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모태펀드 재원 2030년까지 20조 원 규모로 확대'를 약속했다.

늘어난 모태펀드의 활용 예시로는 과학기술자 창업기업에 연간 1000억 원, 여성 중소벤처기업에 연간 300억 원 이상 투자를 제시했다.

또한 5년간 팁스 기업 2만 개사를 육성하고 특히 딥테크 스타트업을 2000개 집중 키우겠다고 밝혔다.

교수나 연구원 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원 창업사관학교' 설립과 국내외 인재가 스타트업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 보조 바우처 지급 및 특별비자를 발급하는 공약도 담았다.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요구해 왔던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코스닥 독립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두 후보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부여,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의 공약을 공동으로 내세웠다.

이는 벤처·스타트업이 자금 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들로 업계가 꾸준히 요구하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AI로 대표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똑같이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팀코리아 기업인 'K-미스트랄' 육성과 민관 합작투자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AI 인프라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점은 두 후보 모두 같았다.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양당에 제안했던 정책 과제가 상당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의 대선 공약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아 현실과 동 떨어진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대선에는 업계의 요구사항이 비교적 많이 적용됐다는 이야기다.

특히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직면한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이나 민간기업의 벤처펀드 출자 시 세제 혜택 등이 반영됐다.

다만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등 민간 협·단체가 모여 공통의 목소리를 냈던 '68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등은 두 후보 모두 공약에 구체화하지 않았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건의했던 대부분의 요구안이 공약에 언급된 것으로 파악한다"며 "꾸준히 목소리를 냈던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는 구체화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 개선, 인재 채용 문제 등도 건의한 사안이 많이 반영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공약을 얼마나 잘 실행할 수 있을지, 실행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테이블에 앉아 함께 개선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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