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가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경제계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내놓았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사례가 무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원 대책도 보이지 않는 포퓰리즘 공약이 많다는 것도 의구심을 키우는 이유다. 경제계에선 주요 후보·정당이 내놓는 공약에 앞서 우선적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대선을 8일 앞둔 26일 주요 후보들은 경제 살리기를 거듭해서 약속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집권 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통상 파고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TF를 통해 경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또 "해선 안 될 것을 규정하고 그 외의 것은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별도 기구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그는 사법·검찰 개혁도 후순위로 밀어두고 모든 에너지를 민생 회복에 두겠다고도 했다. 경제계가 원하는 규제개혁을 약속한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최근 유세 현장, 방송 연설 등에서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전 세계 투자를 이끌 세일즈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IR)를 실시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 역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고 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 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우리 기업이 국내에 돌아오도록 해서 무너지는 러스트벨트를 살리겠다고 했다. 이에 해외에 공장 또는 영업장을 둔 기업이 국내 주요 국가산단에 돌아와 입주하는 리쇼어링 정책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유인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차등 지급하자고 했다.

경제계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먼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내주길 바라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건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규제 개혁은 대선 때마다 나왔지 않느냐"고 했다. 실제로 과거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규제개혁을 약속하고 추진했지만 경제계가 체감하는 수준의 성과는 없었다.

경제계는 새로 출범할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을 꼽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고율의 관세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계가 체감하는 경영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경영 애로 요인으로 정책의 잦은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가 24.9%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미국과 협상을 통한 관세율 최소화'를 꼽았다.

또한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지속되면 올해 수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4.9% 감소할 것으로 봤다. 국내 수출 대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6%, 6.3%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대선후보들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미국과)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협력할 분야가 넓다"며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취임 후 즉각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꾸려지면 협상을 빠르게 재개하고 유리한 조건을 잘 활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또한 서두르지 말고 유럽과 일본 등의 협상 진행 상황을 미리 면밀히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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