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성철 기자 = 미 국방부가 30년간 약 1조 달러(약 1420조원)를 투입해 전투 함대를 확대하기로 계획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업 살리기' 행정명령으로 발을 맞췄지만, 현실적 한계로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이하 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해군과 양적 격차를 극복하고 자국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해군은 '세계 최강'이라 불리지만, '세계 최대' 타이틀은 중국 해군에 내준 상태다.

중국 해군은 전투함 400여척을 보유했지만, 미 해군은 296척을 운용 중이다.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향후 30년 동안 전투함 규모를 381척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의회에 제출했다.

해마다 생겨나는 퇴역 함선 수를 메우면서 총 함선 수를 순증시키려면 미 해군은 30년간 신규 군함을 총 364척가량 구매해야 한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를 위한 예산만 해마다 최소 400억 달러(약 56조 8000억원)가 들 것으로 예상했고,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선 총 1조 달러(약 1420조원)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조선업계엔 사업적으로 큰 기회지만, 행정 명령상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조선업계는 미국 조선업계에 자본 투자를 하도록 촉진해야 할 대상으로만 명시돼 있다.

그러나 미국 안팎에선 미국 조선업계의 역량만으로 미 해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박진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의 기관지 '팩네트'에 쓴 칼럼에서 "미국 조선 산업의 붕괴는 미국 혼자서 되돌릴 수 없다"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한국 같은 동맹국과 조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 해군의 전투함대 확대 프로젝트에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봤다.

그 이유로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후 필라델피아에서 미 해군을 위한 유지·보수·정비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 HD현대중공업은 2030년까지 미국 테라파워와 협력해 소형 모듈형 원자로 추진 선박을 개발하는 데 최대 2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을 들었다.

미국 조선소가 군함 인도 지연을 1~3년씩 반복하고, 품질이 낮은 것도 한국 조선업계가 유망한 이유다.

지난달 미 회계감사원이 발표한 '해군 조선' 보고서를 보면, 거듭된 인도 지연으로 지난 20년간 군함 건조 예산이 2배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대는 늘어나지 못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몇몇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 조선업계에 건조를 맡기지 않고 투자만 유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회의적인 시각을 전했다.

한국 조선업계 입장에서 미국에 투자하기에 숙련된 인력과 상업용 조선 발주량 부족으로 사업성이 낮고, 외국 기업의 미국 방위 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여러 규제와 정치적 장벽이 투자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NYT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조선에 사용되는 기타 자재를 포함, 수입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는 미국산 선박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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