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카지노

'상생'에 허리 휘는 은행권, 차기 정부에 '정책 건의' 나선다

은행권, 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에 1.9조원 투입…공적 역할 강화
자본비율 규제 완화, 비금융 확대 등 은행 경쟁력 활성화 방안 요청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4.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은행권이 차기 정부에 제안할 '정책 제언' 마련에 나섰다.

거대 양당 후보 모두 '상생 금융'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커진 은행권의 역할만큼, 규제 완화 요구에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분위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 경영기획 담당 부행장 등은 전날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언 마련을 위한 비공개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은행연합회 측이 마련한 정책 제언이 은행권에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권은 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 혹은 차기 청부에 바라는 정책 건의를 마련 후 전달해 왔는데, 이번에도 규제 완화 등을 제안하는 정책 제언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당초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금융협회는 별도로 정책 건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 내 관측이 있었다. 후보 모두 '상생 금융'을 강조하고 있어 업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둬 '이자 장사' 비판 등 부정적인 여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책 제언에 나서는 것은 경기 악화에 따른 은행권의 공적 역할이 커지고 있고, 규제완화를 통해 은행권의 경쟁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권은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사업에 1조 8934억 원을 투입했다. 전년 대비 2585억 원(15.8%)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세부적으로 지역사회·공익에 1조 1694억 원, 서민금융에 5479억 원 등을 지원했으며, 이와 별개로도 '민생금융 지원방안', '상생금융'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대선에도 은행권은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종 전체를 추가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비금융 서비스 진출 확대, 경영 자율성 제고 등을 요청했다.

이번 대선에선 차기 정부에 자본비율 규제 완화, 비금융 확대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상생 금융 차원으로 은행권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시 일정 부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전망이다. RWA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 시 분모에 들어가는 것으로, 경기 악화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부실 대출이 늘어날수록 BIS 비율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핵심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방어도 어려워진다.

아울러 비금융 서비스 확대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부수업무에 비금융 서비스를 허용해 주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신한은행이 부수업무로 승인받은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 땡겨요 등이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8일 '금융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둔 금융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조직으로 독립시키고, 소상공인이 받은 코로나 대출에 대해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아동·청소년 대상의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을 약속했다.

doyeop@3t4x.shop

라이징슬롯 티파티카지노 바오슬롯
  • 친절한 링크:

  •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

    바카라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