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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세수입 8.2조 증가했지만…관세 불확실성에 '세수 펑크' 가능성 커져

1~4월 국세수입 142조…전년比 16.6조 늘어
1~4월 진도율 37.2%…5년 평균 38.4% 밑돌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달 국세수입이 48조 9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8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달에 이어 법인세 납부실적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4월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인 진도율은 37.2%로 지난해(37.4%)와 최근 5년 평균(38.4%)을 밑돌았다. 이에 지난해처럼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조 2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와 3월 신고 분납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6조 5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9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근로자 수와 총급여지급액 증가로 6000억 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지난해 대비 2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감소로 전년보다 2000억 원 줄었다.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4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16조 6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실적 개선,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에 13조 원,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 수 증가 등 영향에 3조 5000억 원 각각 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으로 5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가치세는 6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8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4월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인 진도율은 37.2%로 지난해(37.4%)와 최근 5년 평균치(38.4%)보다 0.2%포인트(p), 1.2%p 각각 낮았다.

특히 미국발(發)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가세 진도율(45.2%)이 전년(49.0%)보다 크게 하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4월 국세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3~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문균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기업실적이 당초 전망을 하회한 데 이어 진도율도 평년보다 부진한 상황으로 (세수) 하방 가능성이 있다"며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phlox@3t4x.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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