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전력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중견간부들의 조기 전역을 줄이기 위해선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군 문화와 인사 제도 등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김영곤 연구위원은 최근 '중견간부 이탈 증가의 원인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국방논단'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군을 떠난 간부는 총 9481명으로, 이들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 간부들이 4061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또한 중사급 희망 전역자는 2020년 480명에서 2024년 1140명으로, 상사는 같은 기간 290명에서 810명으로 크게 늘었다.

숙련된 간부들의 이탈은 군 전투력의 중추가 되는 핵심장비 등을 운용할 숙달된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군 전투력 수준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급간부들의 미래 모델이 되는 중견간부의 전역은 군 전체 사기와도 직결될 우려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관 5년 차 이상 간부 중 희망 전역 예정자들은 희망 전역을 결심한 이유로 △업무 강도 대비 낮은 금전적 보상 수준(22.54%) △부대관리·행정업무 위주로 복무의 보람 상실(20.14%) △병 봉급 상승 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10.55%)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9.59%) 등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중견간부 이탈 저감을 위한 주요 과제로 △금전적 보상 강화 △병 복무 책임 확대 △행정·민원 과중 완화 △가정친화 인사 △연금불안 해소 등을 제시했다. 간부들이 금전적 보상을 최우선으로 원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즉각적 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비예산 사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또 병사 급여 인상에 따른 중견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병 복무의 책임성을 높이고, 당직근무 등 간부 업무를 일부 병에게 이양하는 등 복무 체계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간부가 모든 사고에 책임을 지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력 부족에 따른 과도한 행정·민원 업무 부담 해소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위 계급 간부에게 업무를 과도하게 전가하는 구조를 해소하고, 회의·보고·의전 중심의 문화 대신 디지털 기반의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군인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는, 제도 자체보다 방향성과 절차의 불투명성이 간부들의 불안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군 구성원이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간부들의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공정성·공감·협력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폐쇄적 위계문화에서 탈피해야 하며, 기혼 간부를 고려한 가족 동반 근무 확대와 지역 내 인사 교류 유연화 등 가정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중견간부 이탈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이탈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대응 방향을 판단해야 한다"라며 "중견간부 이탈에 대한 맞춤식·소비자 중심의 대응정책 수립·실천을 통해 군 인력운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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