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김예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국은 보호하지만, 안보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에 기인한 자신의 '안보관'을 재확인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 후 '안보 청구서'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국가들과의 화해·협력 모색을 중시할 것이라며 "하지만 만약 미국이나 동맹들이 위협받거나 공격받으면 군은 압도적인 힘과 파괴적인 무력으로 우리의 적들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게 주된 고려였던 날은 끝났다"라며 미국이 다른 나라의 안보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동맹국 보호'를 언급하면서 한편으론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국가' 역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강력한 미국 재건)를 기반으로 그간 꾸준히 견지해 온 입장이다. 특히 그는 '동맹의 기여'도 강조해 왔는데,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안보 청구서'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외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한미동맹 불안 요소'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안보 각자도생'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3월 외신을 통해 미 국방장관이 '미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하고 북한 등 위협은 해당 지역 동맹에 맡긴다'는 내용이 담긴 '임시 국가 방어 전략지침'이 공개된 바 있다.

또한 지난 22일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해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 같다"라며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격퇴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도 맞춰져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MAGA'에 입각한 '트럼프호'는 향후 동맹의 기여를 강조하며,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국 억제에 더 힘을 싣는 방향으로 역할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 축소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해당 안이 현실화하면 한미 간 북핵 대응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가능성도 여전한데 새 정부가 해소해야 할 한미 간 '불안 요소'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안보 각자도생'으론 가지 않을 것이지만, 방위비 인상과 대중 견제 참여에 대한 압박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는 1969년 '닉슨 독트린', 아시아 방위는 아시아인들이 맡아야 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라며 "결국 방위비 분담 압박을 가하면서 동맹국이 어떻게 하나 보겠다는 것이다. 호응을 잘하면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부원장은 "'동맹 안보'는 비용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때 북한 대응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불안전성에 따른 외인 투자 축소 등이 뒤따를 수 있다. (안보 비용에 대한) 일부 희생은 해야한다"라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먼저 미국과 대화해야 할 부분이 한미동맹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조율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대중견제 구상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며 북한 문제에 있어선 (자체적) 한반도 방어책임을 더 확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다만 미국이 동맹 안보에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그간 세계 안보에 공공재를 단독으로 제공해줬다면 이젠 그 비용을 각국이 분담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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