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육체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들이 오는 6월부터 군 병원 및 위탁병원 등에서 의료 비용을 전면 지원받게 된다. 현역 복무 등으로 국가유공자에 등록되지 못한 피해 장병들도 국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천안함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오는 5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령안은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만들어진 안을 가리킨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한 의료 지원 범위는 생존 장병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유족들이다. 유족들의 경우 심리적 증상 및 정신 질환에 대한 의학적 치료로 지원 범위가 한정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유족은 △사망 장병의 사망 당시 배우자 △부모 △사망 장병의 사망 당시 자녀 △사망 이후 출생한 사망 장병의 자녀 △사망 장병의 사망 당시 형제자매다.

생존 장병 및 지원 대상 유족이 의료지원을 받으려면 피격 사건 당시 입은 부상(질병 포함) 및 신청일, 현재의 심신 장애 여부 등이 담긴 서류를 국방부에 제출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오는 6월부터 국방부 장관은 생존 장병 및 유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생존 장병 및 유족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정보를 국가보훈부 장관에 통지해야 한다.

현역 생존 장병은 군 병원에서, 현역 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병원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는 현역 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과 유족 모두 가능하다.

생존 장병은 현역 군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 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국민보험공단,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감면받는다. 다만 상급 병실에서 진료받는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지원 대상인 유족이 군 병원이나 보훈 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국민보험공단, 의료급여기금 부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60%를 감면받는다. 이 경우에도 상급 병실 진료비는 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생존 장병과 유족들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역군인인 생존 장병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거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및 군 내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역 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과 유족이 심리 지원을 받으려면 상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국가보훈부 장관에 신청해야 한다.

생존 장병에 대한 취업 지원 방식 및 내용은 기존 국가유공자의 시행령을 따른다. 국가보훈부로부터 상이등급 6급 이상을 받은 생존 장병은 채용 및 고용 횟수 3회 내에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존 장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 및 일반직공무원, 일반군무원 채용 시험 시 가산점을 받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은 참전 장병 105명 중 81명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 77명(전몰군경 47명 전상군경 30명)이 등록 완료됐다. 남은 4명 중 3명은 상이등급 미달로 심사를 진행 중이며, 1명은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105명 중 24명은 군 복무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보완,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오는 6월 4일부터 해당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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