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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전문가 패널 공백 없다' MSMT 첫 운영위…"北 위협 대처 연대"

한·미·일·호주·영국 등 11개국 美 워싱턴서 첫 대면
참여국 확대 열려 있어…첫 보고서 3~5월 사이 발간 관측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MSMT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일 3국의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19일(현지시간) '제1차 MSMT 운영위원회'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했다. MSMT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위협 대처에 대한 확고한 연대 의지를 확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영국, 호주, 이탈리아 등 MSMT에 참여하는 11개국은 이날 첫 운영위를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대한 공동의 결의를 강조했다.

11개국은 북한과의 대화가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돕는 국가 및 세력에 맞서 국제평화·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MSMT는 지난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를 연장하지 못해 해체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출범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이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했다.

안보리는 매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위한 표결을 진행해 1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해 왔으나, 지난해 북러 밀착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이 무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FP=뉴스1

MSMT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 방식을 본떠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한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 차례 보고서를 냈는데, MSMT는 보고서 작성 주기와 횟수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MSMT는 안보리 역학 구조 내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살려 유연성을 발휘해 활동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운영위에선 MSMT 최초 제안국인 한국이 올해 MSMT 운영과 보고서 작성 등 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보고서 발간 시기는 올봄(3~5월) 이전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MSMT는 특정 이슈·분야별로 수시로 상세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SMT는 발간된 보고서를 브리핑 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하고 이를 안보리 내에서 회람해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에도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MSMT는 참여국 확대에도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10개 미만의 국가가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MSMT는 '글로벌사우스'(남반구의 신흥국·개도국)의 협의체 가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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